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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단 달러 약세 방치하는 오바마

Summary: 로런스 커들로 美 칼럼니스트오바마 미 대통령의 통화 및 경제 정책이 암시하는 메시지는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불황 극복이나 미래의 경제성장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경제를 중앙 계획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즘 미국 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아시아 각국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달러 약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달러 약세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 관리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미국인들의 저축 증대와 투자 증대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다 그러나 소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번영하는 자유경제에서는 시민들이 저축 투자 취업 지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규모가 클수록 좋다 그래야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의 저축 및 투자 증대를 원한다면 저축과 투자에 대한 복합세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불행히도 미국의 세금제도에서는 저축에도 소득과 자본이득 및 배당금 상속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개인 최고 세율을 35 에서 40 로 인상하여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생각이다 의료보험을 국영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과 자본 이득에 5 4 의 세금을 추가시키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계획에 오바마 행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부는 저축의 중요한 형태다 잉여저축에서 나오는 투자는 기업 창업의 자금원으로 이용된다 기업 창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여 가계의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저축과 지출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수립자들은 긴축경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경제 운용은 세계적인 자본 및 성장의 경쟁에서 미국을 2류 국가로 만들게 된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달러 강화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 아시아 각국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달러 약세에 대한 해외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달러의 가치 보강은 그의 정책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분명하다 버냉키는 달러의 강세를 회복시키겠다는 말만 한다 달러의 약세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가 연율로 10 나 뛰었다 에너지 부문을 빼면 근 6 에 가깝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들과 기업에 세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휴일 물품 구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달러 가치 폭락으로 초래된 2008년의 대대적인 에너지 쇼크를 상기시킨다 현재 달러 문제에 미 행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을까 미국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화의 재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는 보호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당사국들 간에 악감정만 부추긴다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은 미국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 협력이 가능한 자유무역 지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의 이론에 따른 이 자유무역 지대는 유로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 이는 세계의 물가안정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 면에서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락하는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통화 증가를 초래한다 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달러는 미국의 인플레를 사실상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 로런스 커들로 美 칼럼니스트워싱턴 타임스려ㅈ=오성환 외신전문위원 Vision of American declineBy Lawrence KudlowPresident Obama took his declining dollar to the Asia Pacific economic conference and he added to it a declinist opinion of America economy His big message Don count on American consumers to lead the world from recession to recovery and beyond His second big message In the United States we must save more and spend less Huh This is the same limits to growth central planning wisdom we hear so often these days at home It also tone deaf to say the least Despite a sinking greenback that is wreaking havoc among the Asian economies and in the face of repeated currency warnings by Asian officials Mr Obama brought no King Dollar stabilization message to the conference Before getting into the currency question let me say I think more saving and investment by U S citizens is a great idea But this need not come at the expense of consumption In a prosperous free economy people should be able to save invest work and spend as much as they like More is better than less in each case Grow the pie larger Of course if the president and his team want more saving and investment they should end the multiple taxation of saving and investment Unfortunately our system taxes saving as income capital gains dividends and inheritance Team Obama also intends to tax wealth more by raising the top personal tax rate from 35 percent to 40 percent And the team apparently doesn object to House Speaker Nancy Pelosi plan to slap another 5 4 percent tax on the incomes and capital gains of successful earners to finance a government takeover of health care Wealth is a crucial form of saving And the investment that comes from extra saving is used to finance the entrepreneurial start ups that create the jobs and incomes that allow families to spend However by creating a zero sum game between saving and spending the Obama planners are falling into an austerity trap one that would hand the American economy a second place finish in the global race for capital and growth At the same time Mr Obama has no plan to stabilize King Dollar and the Asian economies don like it China top banking regulator said the Federal Reserve money creating binge was the main cause of massive speculation Similar sentiments came from top officials in Hong Kong Singapore and Japan And while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S Bernanke tried to calm dollar worries during his recent speech at the New York Economics Club it was clear that the greenback value ranks low on his priority list Nothing but dollar lip service from Mr Bernanke Because of the slumping dollar U S import prices have jumped 10 percent at an annual rate over the past three months and nearly 6 percent excluding energy This is a tax hike on consumers and businesses and it could depress holiday sales It reminiscent of the gigantic energy shock of 2008 that was caused by the dollar collapse And what the current U S solution to the dollar problem Blame China and call for a revaluation of the yuan But beggar thy neighbor protectionism never works and it causes bad blood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The powerful Asian economies actually have a better idea They want to move toward a free trade currency cooperation zone much like the euro zone fathered by Nobel economist Robert Mundell This makes more sense in terms of world price stability and free capital flow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play So Japan Singapore South Korea Taiwan and others are forced to desperately buy sinking dollars in order to protect their export industries But this only creates inflationary money expansion The beleaguered U S dollar is in effect exporting U S inflation overseas Mr Obama did talk about entering free trade discussions But his commerce secretary Gary Locke threw cold water on the idea in a Singapore speech He said trade agreements have to wait because of a crowded U S legislative agenda Hat tip James Pethokoukis He may have a point The South Korean free trade bill has been languishing for several years in the Democratic Congress Then there the massive U S health care takeover plan This additional dollar depressant will tax the patience of China Japan and other would be buyers of our massive debt creation We cannot spend tax or devalue our way into prosperity Nor can we command the respect of other nations by telling them our economy cannot grow as rapidly in the future as it has in the past Ironically these same Asian countries with their accelerated growth rates have borrowed a page from American free market capitalism Yet Mr Obama makes no defense of our free market system and provides no leadership on the leading economic questions In terms of global leadership Ronald Reagan would say If not us who If not now when It a pity Mr Obama doesn share the Gipper commitment to American leadership austerity 긴축정책 bad blood 악감정 ⓒ 세계일보 Segye 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일상탈출구 네티즌광장 로런스 커들로 美 칼럼니스트오바마 미 대통령의 통화 및 경제 정책이 암시하는 메시지는 미국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불황 극복이나 미래의 경제성장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라는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제한적인 성장을 하고 경제를 중앙 계획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즘 미국 내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아시아 각국 경제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달러 약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달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달러 약세에 대한 아시아 각국 정부 관리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미국인들의 저축 증대와 투자 증대는 매우 훌륭한 방안이다 그러나 소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번영하는 자유경제에서는 시민들이 저축 투자 취업 지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규모가 클수록 좋다 그래야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 오바마 행정부가 국민의 저축 및 투자 증대를 원한다면 저축과 투자에 대한 복합세 부과를 중지해야 한다 불행히도 미국의 세금제도에서는 저축에도 소득과 자본이득 및 배당금 상속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개인 최고 세율을 35 에서 40 로 인상하여 부자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생각이다 의료보험을 국영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과 자본 이득에 5 4 의 세금을 추가시키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계획에 오바마 행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부는 저축의 중요한 형태다 잉여저축에서 나오는 투자는 기업 창업의 자금원으로 이용된다 기업 창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여 가계의 지출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저축과 지출 사이에 제로섬 게임이 벌어지도록 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수립자들은 긴축경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경제 운용은 세계적인 자본 및 성장의 경쟁에서 미국을 2류 국가로 만들게 된다 게다가 오바마 행정부는 달러 강화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 아시아 각국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달러 약세에 대한 해외의 불안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달러의 가치 보강은 그의 정책과제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분명하다 버냉키는 달러의 강세를 회복시키겠다는 말만 한다 달러의 약세 때문에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수입 물가지수가 연율로 10 나 뛰었다 에너지 부문을 빼면 근 6 에 가깝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들과 기업에 세금인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휴일 물품 구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달러 가치 폭락으로 초래된 2008년의 대대적인 에너지 쇼크를 상기시킨다 현재 달러 문제에 미 행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을까 미국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긴 채 위안화의 재평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는 보호주의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며 당사국들 간에 악감정만 부추긴다 아시아의 경제 강국들은 미국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통화 협력이 가능한 자유무역 지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의 이론에 따른 이 자유무역 지대는 유로 지역과 매우 비슷하다 이는 세계의 물가안정과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 면에서 훨씬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등 국가들은 자국의 수출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락하는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플레를 유발하는 통화 증가를 초래한다 약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달러는 미국의 인플레를 사실상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한다 로런스 커들로 美 칼럼니스트워싱턴 타임스려ㅈ=오성환 외신전문위원 Vision of American declineBy Lawrence KudlowPresident Obama took his declining dollar to the Asia Pacific economic conference and he added to it a declinist opinion of America economy His big message Don count on American consumers to lead the world from recession to recovery and beyond His second big message In the United States we must save more and spend less Huh This is the same limits to growth central planning wisdom we hear so often these days at home It also tone deaf to say the least Despite a sinking greenback that is wreaking havoc among the Asian economies and in the face of repeated currency warnings by Asian officials Mr Obama brought no King Dollar stabilization message to the conference Before getting into the currency question let me say I think more saving and investment by U S citizens is a great idea But this need not come at the expense of consumption In a prosperous free economy people should be able to save invest work and spend as much as they like More is better than less in each case Grow the pie larger Of course if the president and his team want more saving and investment they should end the multiple taxation of saving and investment Unfortunately our system taxes saving as income capital gains dividends and inheritance Team Obama also intends to tax wealth more by raising the top personal tax rate from 35 percent to 40 percent And the team apparently doesn object to House Speaker Nancy Pelosi plan to slap another 5 4 percent tax on the incomes and capital gains of successful earners to finance a government takeover of health care Wealth is a crucial form of saving And the investment that comes from extra saving is used to finance the entrepreneurial start ups that create the jobs and incomes that allow families to spend However by creating a zero sum game between saving and spending the Obama planners are falling into an austerity trap one that would hand the American economy a second place finish in the global race for capital and growth At the same time Mr Obama has no plan to stabilize King Dollar and the Asian economies don like it China top banking regulator said the Federal Reserve money creating binge was the main cause of massive speculation Similar sentiments came from top officials in Hong Kong Singapore and Japan And while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S Bernanke tried to calm dollar worries during his recent speech at the New York Economics Club it was clear that the greenback value ranks low on his priority list Nothing but dollar lip service from Mr Bernanke Because of the slumping dollar U S import prices have jumped 10 percent at an annual rate over the past three months and nearly 6 percent excluding energy This is a tax hike on consumers and businesses and it could depress holiday sales It reminiscent of the gigantic energy shock of 2008 that was caused by the dollar collapse And what the current U S solution to the dollar problem Blame China and call for a revaluation of the yuan But beggar thy neighbor protectionism never works and it causes bad blood between the countries involved The powerful Asian economies actually have a better idea They want to move toward a free trade currency cooperation zone much like the euro zone fathered by Nobel economist Robert Mundell This makes more sense in terms of world price stability and free capital flows But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play So Japan Singapore South Korea Taiwan and others are forced to desperately buy sinking dollars in order to protect their export industries But this only creates inflationary money expansion The beleaguered U S dollar is in effect exporting U S inflation overseas Mr Obama did talk about entering free trade discussions But his commerce secretary Gary Locke threw cold water on the idea in a Singapore speech He said trade agreements have to wait because of a crowded U S legislative agenda Hat tip James Pethokoukis He may have a point The South Korean free trade bill has been languishing for several years in the Democratic Congress Then there the massive U S health care takeover plan This additional dollar depressant will tax the patience of China Japan and other would be buyers of our massive debt creation We cannot spend tax or devalue our way into prosperity Nor can we command the respect of other nations by telling them our economy cannot grow as rapidly in the future as it has in the past Ironically these same Asian countries with their accelerated growth rates have borrowed a page from American free market capitalism Yet Mr Obama makes no defense of our free market system and provides no leadership on the leading economic questions In terms of global leadership Ronald Reagan would say If not us who If not now when It a pity Mr Obama doesn share the Gipper commitment to American leadership austerity 긴축정책 bad blood 악감정 ⓒ 세계일보 Segye 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짜로 연극ㆍ뮤지컬보기 ☞일상탈출구 네티즌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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